무역계약 기본조건 1

1. 무역의 중요성

 

각 국가마다 매장되어있는 자원량, 기후, 환경, 기술 등 모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은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무역을 한다. 더 나은 경제 성장을 위해 자국에 없는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해오고 수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 수출을 하는 것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는 무역은 정말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주지만 가끔은 상대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부러 무역에 제한을 두고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생기며 크게는 무역전쟁으로 세계 전체의 무역흐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등 무역은 이제 국가 보존을 위해서는 없어서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무역을 체계적이고 공정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8가지가 있는데 그 8가지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보험조건, 포장조건, 분쟁해결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2. 8가지 기본 조건

1) 품질조건

 품질 조건이란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무역계약조건으로써 크게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도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견본 매매이다.. 견본 매매란 매매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과 도일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도록 약정하는 매매이며 수출상이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입상이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역 견본은 원 견본에 대해 수정하여 제시하는 견본을 의미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융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상표 매매이다.. 소니, 롤렉스 시계와 같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에 의해 품질 수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규격 매매이다. ISO, KS, JIS, BSS-12와 같은 물품 규격이 국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공식 규정으로 특정된 경우 규격에 의해 매매한다. 다음은 점검 매매이다.. 매수인이 현품을 직접 확인한 후에 체결하는 방식으로 BWT가 이에 해당된다. 명세서 매매는 견본 매매가 어려운 선박, 기계류 등에 있어서 구조, 성능 등 모든 명세를 정확히 표시하고 설계도, 청사진 등과 함께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표준품 매매가 있다. 표준품매매는 FAQ, GMQ, USQ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FAQ (Fair Average Quality : 평균중등품질조건)

계약 체결 시 전년도 수확물의 중등품을 표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인도할 물품은 당해 계절의 중등품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주로 농산물 거래에 사용

② 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 판매적격품질조건)

표준품이 제시되더라도 내부 부패, 잠재하자가 외관상 확인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방식으로 판매에 적합한 품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며 목내나 냉동어류 등에 사용

③ USQ ( Usual standard Quality : 보통표준품질조건)

공인검사기관, 공인 표준 기준에 의한 보통 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미국산 원면 거래에 이용된다.

 

 다음은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로는 매도인이 선적지에서의 품질까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선적 품질조건,,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품질까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양륙품질조건, 곡물류의 경우 선적 시 품질조건을 의미하는 TQ(Tale Quale terms), 양륙품질조건을 의미하는 RT(Rye Terms), 기본적으로 선적품질조건이지만 해수에 의한 피해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SD(Sea Damaged terms)가 있다.

2) 수량조건

 

 수량조건 또한 측정 기준, 단위, 조건 등이 있는데 먼저 수량의 측정기준은 포장한 그대로의 중량인 총중량, 물품의 외부포장은 제외하나 소매될 때 상태의 무게인 법정 중량,, 포장이 없는 상태의 무게인 순중량, 정미 순중량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치약에서 껍질을 뺀 순수한 액의 무게를 말한다. 수량단위는 Ton, Pound, Kilogram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Ton이 국가별로 차이가 없어 거래에 용이하다. 다음은 개수인데 잡화 제품의 기준이 되는 수로는 피스, 도즌, 그로스 등이 있으며 용적은 입방미터, 피트, 배럴이 있다. 포장단위에서는 배일, 케이스, 백 등을 사용한다. 과부족 용인 조건 또한 빠질 수 없는데 신용장 통일규칙에서‘about’, ‘ approximately’ 등이 사용되는 경우 10%10% 과부족을 인정하고 산하적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과부족 인정분에 대해서는 계약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조건이다.

 

3) 가격조건

 무역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조건은 매매 가격의 산출근거 및 표시통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선적조건

 무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언제, 어떻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선적조건은 무역거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선적이란 선박 적재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비행기, 철도, 도로운송, 특송 등)에 있어서 적재, 인수, 발송, 수탁, 수령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인도는 점유권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조건보다는 선적 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선적시기를 일정한 기간으로 하거나 특정 기일까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적방법은 분할 선적과 환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할 선적이란 매매목적물을 일정한 경우에 전량 선적하지 않고 나누어 선적하는 것으로 분할 선적의 여부와 회수 등은 계약서상에 특약되어야 하며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UCP에서 명시적 분할금지 약관이 없는 한 분할 선적을 인정하고 있다. 선적일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선하증권 발행일, 선적 완료 부기일, 기타 운송서류 등이 있으며 약정기간 내에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선적 지연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매도인의 고의, 고실, 태만 등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이양기 저, 「알기 쉬운 국제상거래론」

 

(다음장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