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

(3) 구매 관련 법과 구매 윤리

 

 

 구매 업무가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나머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정 거래법과 하도급법이 구매의 법적 책임과 관련이 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독점 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과 민주성의 기초가 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학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어느 한 시작이 독과점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 제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과 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거래 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다. 구매와 연계된 공정거래법의 항목으로는 불공정 거래 금지,, 시장의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가격의 결정과 유지 및 변경 행위, 부당한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 방해 행위, 공정하지 않은 공급자 압력 및 강요 금지 등이 있다.

 다음은 하도급법인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 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며 구매와 연계된 하도급법으로는 서면의 교부 및 보존, 물품 구매 강제 금지. 선급금 지급의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보복 조치 금지, 내국 신용장 개설, 대금 지급 지연 금지, 관세 환급금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설계 변경 조정 대금 지급,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 탈법 행위 금지, 원 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이러한 법들은 시간이 지나며 개정되고 조정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한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더욱더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법의 문구와 내용 중에 약간은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내용들도 꽤 있지만 그런 법 조항들도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과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4) 건전한 재무 관리

 

기업에서 구매부서라는 곳은 구매 및 조달 행위를 하기 위해 그 기업의 경비를 지출하는 부서이다. 몇몇 기업들의 회계 부정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여라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구매 부서는 기업의 비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 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에 관한 회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을 이용하여 모든 재무적 거래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급자와 연계되어 재무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경우, 구매 기업을 위해 공급자들의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구매 기업의 비정상적인 재무 운영을 위해 연계시켜서도 안된다. 미국 기업에서는 구매인들을 교육 시킬 때 기업 회계 투명성 관련법인 Sarbanes-Oxley 법을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이유를 새겨 볼 만하다.

 

(5) 안전한 작업 환경

 

 기본적으로 구매 업무는 공급자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임하고, 공급자는 구매자의 유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진행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급자를 가능한 한 위험한 작업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위험한 자재를 공급하거나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취급하는 법이나 안전교육을 훈련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유해, 위험 기준의 확립, 책임 체제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공급자 관리에게도 적용된다. 또 환경 문제가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에도 반드시 취급자에게 그러한 위험을 알리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및 운송 시에 해야 될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단순히 이익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이나 설명 없이 작업을 진행한다면 그것은 노동착취가 되고 이러한 노동착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 고객 불매 또는 법적 이슈, 사회적 불명예를 발생 시킬 수 있게 된다.

 

3. 구매 윤리와 선진 구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조건이라면,, 구매 윤리적인 측면은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윤리적은 측면에서 지탄을 받는다면 결고 코매의 사회적 책임의 소임을 소행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 윤리란 구매의 행위를 하면서 구매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측면을 말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구매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가 윤리적이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공급자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는다든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공급자에게 다른 공급자의 비밀을 알려준다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구매가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어도 그 구매자의 행위들이 윤리적이지 못하면 구매 부서의 발전은 사상누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

 먼저 ‘기업의 문화’ 가 있다. 기업의 문화와 규칙이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외 없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라든지 모든 직원이 윤리적인 면에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가 기업의 문화라면 구매 부서도 그러한 문화에 반하여 비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한 후 시스템적으로도 비윤리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구축한다면 공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각 부서에서 할당된 공급자 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전산 시스템이 총합을 내어 최선의 공급자를 선택한다면 어느 한 부서가 공급자를 마음대로 선정하기도 어렵고 상호 감시와 통제가 되어 공급자와 결탁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부분은 업무 프로세스와 규정을 잘 만들어 실행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음은 교육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직원교육을 자주 한다고 해도 직원이 바로 윤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만 교육을 통해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라.’ 든지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 후에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계몽시키면 조직은 그러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매 윤리가 문제가 되어 그동안 열심히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와 기업가치에 먹칠을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되며 구매가 회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서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어주어야 한다. 그런면에서 기업들은 구매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구매인들의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최정욱 저, 「기업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관리」